'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7.09.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2. 2007.09.04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1)
  3. 2007.08.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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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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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2)회의결과의 주지

 6.위반시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2)운영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VI.결론 

 ※ 참고문헌







I.의의 및 관련 조항


1.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2.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예규 제387호, 1998. 7. 31)



II. 설치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법의 일부적용사업(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인지 여부 확인 필요



III.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각각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함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2)안전관리자 1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3)보건관리자 1인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4)산업보건의

 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장을 말함

 3.구성원의 예외 (단, 근로자·사용자위원수는 동일)

(1)건설업(공사)의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건설업은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달리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는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 협의체에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등 동수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 ㉠ 내지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 내지 ㉣을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업주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제6항)

 2.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기타 토의사항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① 일반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결정 사항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결정의 효력

 -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됨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제3자 중재기관

 지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회의결과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6.위반시 조치사항

 (법 제72조제2항, 영 별표 13, 집무규정)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원, 근로자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위 금액에 규모별 비율(영 별표 13 제2호)을 곱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되,

 - 최근(1~3년간) 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집무규정 제37조)

 -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50%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노·사 동수 여부 : 구성 및 실제 운영상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업장 단위 설치 여부

 (2)운영

 분기 1회 이상 개최 여부[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근로자대표 등의 면담을 통하여 형식적 운영(갈음) 여부 확인]

 - 의결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사항 이행 여부

 - 회의록 작성 여부(기록사항 확인) 등

 ※ 붙임 점검표 참조



※ 지도, 점검시 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

 - 위원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업주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및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기준·

 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부수적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운영으로 서류업무만 증가하여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소흘 해 지고 있으며, 회의 주기가 협의체의 매월 실시에 비해 3개월로서 실시 효과가 미흡하고, 현장의 안전교육 및 회의가 미흡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기가 산재예방이 아닌 점검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선방안

 산업안전위원회의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효과를 증대시키고, 안전보건 문제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및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I.결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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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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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실시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실시

자격자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실시

방법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수검사항목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실시

노·사

준수

사항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선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개인표를 직접 교부케 하고, 건강관리구부,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건강진단결과를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잇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결과

판정

▶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

결과

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특수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의사의 사후 관리 소견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위반시

불이익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 진단별 각 최대 1000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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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강정훈 2008.11.17 14:24 address edit & del reply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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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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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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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敎育”을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事業主는 人體에”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種 및 規模”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3조 본문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를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를 “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를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중 “제35조의2제1항”을 “제36조의3제1항”으로 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8475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호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9條第6項”을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40조제4항”을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을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중 “第3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를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검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중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 각각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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