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9.02.23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2. 2008.11.26 정년 도래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3. 2008.04.20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2007.10.08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5. 2007.07.05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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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의원 면직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단순히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당사 취업규칙상에는 "정년 면직이란 사원이 만 55세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와같은 사직 및 정년도래의 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각건데 정년도래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상록  031-345-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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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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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취업규칙 상 정년이 명기 되어 있는 경우, 정년이 도래한 직원과 근로 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위와 같은 사직 및 정년 도래의 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각하건데 정년도래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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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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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평화택시 사건(대판 2003. 12. 12 2002두1280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판례공보' 2004. 1. 15(제 194호)

 '노동법률' 2004. 2

 '주리스트'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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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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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의 촉탁직으로의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본 사례

안흥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건(중노위 2004. 3. 5. 2003부해643 임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정년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정년이 지난 이들을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인 신청인의 인사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30조 제 1항

[전문] '노동법률'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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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지난 촉탁근무자는 반복갱신 되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들과 맺은 근로약정서에는 고령이므로 '건강상태 및 근무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특별한 해지사유를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용지의 인사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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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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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 또한,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02년 56.6세, ’03년 56.7세, ‘04년 56.8세, ’05년 56.8세, ‘06년 56.9세로 정체되어있다.

○ 한편, 이번에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손쉽게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 지원금액은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다. 단, 제조업은 12개원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려금은 구직등록 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의 청년(피보험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 이우룡 노동보험심의관은 “고령자 및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 “이번 조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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