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9.08.15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 2009.04.28 올해 퇴직하신 분들 퇴직소득세 환급받으세요
  3. 2009.02.23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4. 2009.02.23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5. 2009.02.23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검색하면 법령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을 아실 수 있을텐데요,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내 신설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싱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rackback 0 And Comment 0

올해 퇴직하신 분들 퇴직소득세 환급받으세요

|

2009년도에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여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합니다. (한도액 = 해당 퇴직소득 근속연수 * 24만원)

중간정산대상자 및 임원은 제외가 되며,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받으시면 된다고 하네요.

급여담당자분은 고생좀 하실거같네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Trackback 1 And Comment 0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
 

회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회사의 인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회사측에서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해보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1. 회사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취업규칙상에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겠지요?)


2. 취업규칙상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이 신청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어 왔을 때, 향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1]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 및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실시하는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 또는 근로자의 당연한 법적인 권리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ㅇ [질의 2] :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 또는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만일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은형  031-345-5080


Trackback 0 And Comment 0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
 

정년이 도래한 직원에 대한 계약 종료.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의원 면직의 경우 직원 개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만약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똑같이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단순히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퇴사를 하라고 통보만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당사 취업규칙상에는 "정년 면직이란 사원이 만 55세에 달했을 때 면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의 제출’이란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뜻을 사용자에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데

 -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도래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와같은 사직 및 정년도래의 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생각건데 정년도래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상록  031-345-5082


Trackback 0 And Comment 0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
 

포괄임금제하의 고정OT수당(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 월급제를 혼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 영업직의 경우 연 300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여 매월 월급 지급시 고정OT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 근무시간이 8시부터 6시까지 9시간(휴게시간 제외, 1일 1시간 OT 발생)에서 8시~5시까지 8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5시 정각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주40시간이 되어 OT수당이 발생이 되지 않을텐데, 이 경우 고정OT 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만약 제외할 수 있다면, 이 직원이 업무 과부하로 인하여 저녁 9시에 퇴근하는 등 연장근무를 할 경우 추가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또는 퇴근시간이 불규칙하다면(예를 들어 어떤 날은 5시, 어떤 날은 9시 퇴근 등) 고정OT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포괄임금(연장근무수당을 연단위 또는 월단위로 미리 환산하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하에서 퇴근시간에 따른 고정OT 수당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행복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형태ㆍ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로 보지 않게 되는 바, 이러한 임금계산방법을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합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고정OT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귀사의 근로시간이 1일 9시간(기본 8시간 + 연장근로 1시간)에서 1일 8시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OT수당이 존재하고 있다면, 고정OT수당의 성격상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한 범위 내의 연장근로만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해진 고정OT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고정OT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은형  031-345-5117


Trackback 0 And Comment 0
prev | 1 | 2 | 3 | 4 |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