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도자료'에 해당되는 글 22건

  1. 2007.10.12 단위 사업장 산업안전 지침
  2. 2007.09.10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3. 2007.09.04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1)
  4. 2007.08.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5. 2007.07.30 대학 관련 증명서,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단위 사업장 산업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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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업장 산안지침





Ⅰ.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위협만큼 두려운 것.



1.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 안정된 직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IMF를 거치면서 많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하였으며, 기업은 점점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최근에 실직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서도 역시 걱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유해물질에 의한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도 환경중의 유해한 물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3. 실직의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불만, 건강에 대한 걱정을 접어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다면 사고는 증가할 것이며, 그로인해 우리중의 누군가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에 일곱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하다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당신을 위협할 것입니다. 위험한 작업과 유해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된 고용상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내가 병에 걸리면 내 가족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 것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건강에 대한 위협은 실직의 두려움만큼 큰 것입니다.





Ⅱ. 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평가합시다.



5.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6. 사업장에는 유해한 물질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요구할 때 볼 수 있어야 하고, 환경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7. 내 작업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교육받은대로 작업했지만, 지금은 보다 빨리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8.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을 통해서 안전과 보건의 문제를 평가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9. 유해한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질문을 던지십시오.

◦ 이 물질은 독성이 있는가? 얼마나 유독한가? 신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작업하는 동안 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가? 얼마나 노출되는가?

◦ 이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10.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나, 다른 정보를 검토해 보십시오. 어떤 물질이 만약 아래와 같은 조항에 들어맞는다면 그 물질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십시오.

◦ 발암성 있음.

◦ 생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 저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급성영향을 줄 수 있음.

◦ 냄새나 어떤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작업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알아차릴 수 없음.



11. 우리가 일하다가 고농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기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음.

◦ 마스크 등 보호구가 적절하지 않음.

◦ 수리를 하거나 청소를 해야 하는 등 특별한 작업을 함.



Ⅲ. 화학물질의 독성이란 무엇인가?



12. 우리의 신체에 유독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유기용제와 같은 물질은 피부로 잘 흡수되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하다가 중독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13. 많은 화학물질은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참한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난 아무 일 없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4. 물론, 화학물질에 노출된 사람들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병에 걸릴지, 누가 걸리지 않을지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난 이제 이 물질에 내성이 생겼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노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우리가 숨쉬는 환경도 얼마나 유해한지 모른다고요? 맞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어도 건강은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나쁜 작업환경은 환경중의 유해물질, 당신의 생활습관과 더불어 더욱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16. 유독물질이라고 하면 암을 떠올리십니까? 글쎄요. 신너를 이십년동안 취급하면 치매와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레탄 수지를 발포하는 작업을 하면 천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두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에는 그에 걸맞는 독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17. 암 말고도 생식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불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결과는 뇌와 신경계에 대한 화학물질의 영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8. 사실 동물실험 결과라고 나와있는 것은 잘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람에게 실험할 수 없는 것을 동물에게 실험합니다. 그래서 동물실험결과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다른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암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미 피해는 발생한 것입니다. 그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19. 대부분의 발암물질들이 법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부에서 제정한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당신의 질병을 완전히 예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노출기준이 예방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출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Ⅳ. 독성물질에 대한 대책



20. 독성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최고의 대책 : 발생원의 차단(물질의 대체, 밀폐)

◦ 다음 대책 : 유해물질이 노동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의 차단(환기, 청소 등)

◦ 최후의 대책 : 개인보호구



21. 개인보호구는 최종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각종 공학적인 대책들이 소용없을 때, 공학적인 대책을 설치하고 있을 때만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2. 호흡보호구는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한 대책입니다. 왜냐하면

◦ 근본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마스크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스크를 쓰면 덥고 답답하여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사용기한이 있는 등 관리를 잘 해야합니다.



23. 국소환기도 디자인이 잘 되어있을 때만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24. 유해요인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현장관리는 작업의 일부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조직에 대해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갖출 것을 요구하고, 청결의 유지나 기타 현장의 관리활동을 공식적인 작업시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Ⅴ. 물질안전보건자료



25. 당신의 회사는 모든 유해물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 또한 노동부는 당신의 회사에게 "노동자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7. 때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는 불완전하고, 무슨 말인지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자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28.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있는 정보 중에서 대부분의 급성독성 자료는 믿을 수 있습니다. 만성독성이나 암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하게 나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9.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관리자나 노조의 산안부장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들도 당신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3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와있는 지침과 당신이 일하는 상황을 비교해 보십시오. 작업방식, 보호구, 환기장치가 지침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요구하십시오.



31. 때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지침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특별한 작업방법이나 보호구, 환기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경우 뭔가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2. 동물실험 결과는 아주 좋은 정보가 됩니다. 앞으로 밝혀지게 될 인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자료가 없긴 하지만, 11번 독성에 관한 정보에 나와있습니다. 변이원성 영향, 생식독성, 발암성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Ⅵ. 작업환경측정을 모니터링 합시다.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할 사항>



33.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모든 작업이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가장 관심이 높은 물질(가장 독성이 큰 물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 가장 불평이 많이 접수되는 물질 등)은 반드시 노출평가되어야 합니다.



35. 작업환경측정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은

◦ 평상시와 같아야 합니다. (쓰던 물질을 쓰고, 평상시와 똑같이 작업하고, 특별히 청소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구도 평상시와 같은 상태)

◦ 가장 안좋은 작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주 있는 작업은 아닐지라도 노출이 가장 심한 작업이 있다면 측정기간동안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36. 노동자가 개인별로 얼마나 노출되는지 평가하는 측정은 반드시 노동자의 호흡기(코와 입) 주변에서 측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옷깃이나 어깨에 매달고 측정해야 합니다. 기계위에 올려 놓고 측정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 작업시간 동안 측정해야 합니다. 잔업이 있으면 잔업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37. 현행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6시간 동안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급적이면 8시간 이상 전 작업시간동안 측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잔업이 있을 경우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38. 만약 작업중에 유해물질의 농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아니면 작업특성상 고농도의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의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시간노출평가라고 하고 약 15분 정도 측정해야 합니다.



39. 공기중에 있는 유해물질은 숨을 쉴 때 몸속으로 들어오지만, 유해물질은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습니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에서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하고, 피부접촉이 없도록 개선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0. 여러 가지 물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물질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물질이 우리 몸에 같은 영향을 주게 되면, 훨씬 더 영향이 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41. 측정후에 노동부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의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기준이나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기준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측정기관의 보고서에 반드시 외국의 기준과 비교하는 항목을 넣도록 요구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미국노동부 기준보다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측정은 믿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2. 측정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십시오. 처음에 측정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해당 학과를 졸업했다는 증명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여 모든 측정인력과 비교, 확인하십시오.



43. 유해물질별로 측정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제대로 된 방법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44. 작업환경 측정에 사용되는 펌프(시료채취기)의 경우 측정 전후에 유량을 보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업장을 측정하는 사람들이 유량보정을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5. 측정기관의 예비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측정전에 예비조사를 하고, 측정전략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측정의 목표와 전략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십시오.>



46. 노동조합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처음부터 작업환경 측정 전략을 요구하고(2년째 측정하는 기관은 반드시 이 전략을 요구하면서, 작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왜 해결되지 않았는지, 올해에는 어떠한 문제들을 예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서면으로 받아서 보십시오), 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요구하십시오.



47. 측정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것을 노동조합에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보고서를 읽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측정기관과 사업주에게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보통 한 기관에서 몇 년동안 측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 사업장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고 있는가?

-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적절히 내오고 있는가?

-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보고회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있는가?

◦ 측정결과에 대한 보고회는 반드시 노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Ⅶ.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직화>



48. 기업주 및 관리자들과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해 야 합니다.



4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현장노동자들에게 뿌리를 깊이 박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노조대표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가들이 현장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반 마다 한명씩 안전보건 활동가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50. 단위 사업장 노동조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세미나나 강좌를 열고,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51. 효과적인 위원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현장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을 실감나게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52.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현장의 활동가들이 가져온 산업안전보건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문제의 접근법>



53. 조합원들에게 다가갈 것



54. 조합원들의 관심갖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리스트로 작성할 것



55. 조합원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



56. 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



57. 작고 쉬운 해결은 가급적이면 빨리 할 것.



58. 보다 크고, 포괄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접근을 할 것.



Ⅷ. 긴급상황에 대한 계획



59. 긴급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사망, 상해 등을 최소화 하라)

◦ 환경(유해물질이 방출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하라)

◦ 공장 시설과 재산

 당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쳐서 공장 시설과 재산을 구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입니다.



60. 기업주는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장에서 긴급상황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 할 일이 있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팀이 짜여져 있고, 행동의 계획이 서 있도록 평상시에 요구하십시오.



61. 노동조합은 회사측에 긴급상황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Ⅸ. 법과 협상



62. 정부관계자(근로감독관, 지도원)을 부르는 것은 노동조합이 취할 가장 마지막 단계의 행동입니다. 만약 기업주와 직접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협상을 통해 얻은 결과물은 노동조합의 성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63.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많은 법과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개정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개정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64. 법을 찾아본 결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법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에는 법에 의존하지 말고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65.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 역학조사센터 등에 연락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문서화하고, 특히 노동조합에서 기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66.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소의 규정입니다. 이것은 최저 임금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없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 만족하지 말고 더 높은 외국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그 수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미국 노동부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기준은 기업내에서 기준의 반값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권고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을 비교해 보십시오.




출처 : 노동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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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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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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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의의 및 관련 조항

II.설치대상 

III.위원회의 구성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 1인

 (3)보건관리자 1인

 (4)산업보건의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3.구성원의 예외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2.회의록 작성·비치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2) 결정 사항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2)회의결과의 주지

 6.위반시 조치사항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2)운영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VI.결론 

 ※ 참고문헌







I.의의 및 관련 조항


1.의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2.관련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5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도지침(예규 제387호, 1998. 7. 31)



II. 설치대상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유해·위험업종(시행규칙 제25조) :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의료용화합물·생약제제 제조업,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제조업 및 화학섬유 제조업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법의 일부적용사업(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인지 여부 확인 필요



III.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와 동수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은 다음과 같이 하여 각각 10인 이내를 원칙으로 함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중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1.근로자 위원

 (1)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함

 (2)명예산업안전감독관

 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함

2.사용자 위원

 (1)사업의 대표자

 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함

 (2)안전관리자 1인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3)보건관리자 1인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함

 (4)산업보건의

 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5)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사용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부서장을 말함

 3.구성원의 예외 (단, 근로자·사용자위원수는 동일)

(1)건설업(공사)의 사업주간 협의체 활용

 건설업은 위에서 말한 위원회의 구성 원칙과 달리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사업장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는 당해 공사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함

 ※ 협의체에는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 등 동수의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3)1,0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용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 ㉠ 내지 ㉣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 내지 ㉣을 각각 근로자위원 및 사업주위원에 포함시키고, 수가 서로 다른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서의 장을 추가로 지명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IV.위원회의 운영

1.회의 소집 및 의결요건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

 ※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9조제6항)

 2.회의록 작성·비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 작성·비치하되, 회의록에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함

 ※ 회의록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④기타 토의사항


3.심의.결정 사항

(1)심의사항 

 ① 일반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③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④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결정 사항

 -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심의·의결·결정의 효력

 -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됨

 4.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처리

 (1)처리방법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위원회에 둔 중재기관에서 결정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함

 (2)중재를 받아야 할 사항

 ① 심의··의결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제3자 중재기관

 지방노동관서장,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지도원장,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장, 특수건강진단의 장, 산업안전·산업위생지도사,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 산업안전보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함









 5.회의결과처리

(1)성실이행 

 사업주 및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회의결과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함

 6.위반시 조치사항

 (법 제72조제2항, 영 별표 13, 집무규정)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위반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방침 위반 포함)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2)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동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사항 불이행

 2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사업주 300만원, 근로자 10만원) 및 행정조치 병행

 ※ 사업장 감독 및 조사대상 재해조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집무규정 제36조제2항)

 ※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 위 금액에 규모별 비율(영 별표 13 제2호)을 곱한 금액을 부과금액으로 하되,

 - 최근(1~3년간) 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감경 가능(집무규정 제37조)

 - 최근 1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10%

 - 최근 2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30%

 - 최근 3년이내 산안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된 사실이 없는 경우 : 부과기준금액의 50%



 7.지도 및 조치사항

 (1)구성의 적정성

 노·사 동수 여부 : 구성 및 실제 운영상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여부(회의록 등을 통하여 실제 참여 여부 확인)

 사업장 단위 설치 여부

 (2)운영

 분기 1회 이상 개최 여부[노사협의회로 갈음하는 경우 회의록 등에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사항이 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근로자대표 등의 면담을 통하여 형식적 운영(갈음) 여부 확인]

 - 의결의 적정성 여부 및 결정사항 이행 여부

 - 회의록 작성 여부(기록사항 확인) 등

 ※ 붙임 점검표 참조



※ 지도, 점검시 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

 -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사항(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포함한다)

 - 위원회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지명방법 등 자격에 관한 사항

 - 사업주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회의소집, 회기, 의결정족수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근로자 및 명예감독관의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행사기준·

 절차 및 작업재개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V.문제점 및 개선 방안

 1.문제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는 운영에 따른 부수적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운영으로 서류업무만 증가하여 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안전 활동에 소흘 해 지고 있으며, 회의 주기가 협의체의 매월 실시에 비해 3개월로서 실시 효과가 미흡하고, 현장의 안전교육 및 회의가 미흡한 점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동기가 산재예방이 아닌 점검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개선방안

 산업안전위원회의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효과를 증대시키고, 안전보건 문제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및 촉진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VI.결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회의 주기를 변경시켜 실시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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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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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 지를 측정·평가한 후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의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실시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화학물질 등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실시

주기

▶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실시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각각 실시

실시

자격자

▶ 당해 사업장 소속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와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기관에서 실시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실시

방법

▶ 개인시료포집(근로자가 호흡기 위치에 측정기기를 착용하고 측정)이 원칙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

 

 

 

▶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수검사항목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하고, 이전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였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함께 실시

노·사

준수

사항

▶ 작업장의 유해공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공정 및 유해인자가 측정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작업상태하에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게시판 부착, 사보에 게재, 집합교육, 기타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림

▶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선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 받은 사업주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교부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개인표를 직접 교부케 하고, 건강관리구부, 의학적 소견,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 등 건강진단결과를 설명

▶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잇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결과

판정

▶ 측정대상 유해인자 190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 미만, 노출기준 초과가능, 노출기준 초과로 구분하여 평가

▶ 특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적합여부로 각각 구분하여 판정

결과

보고

▶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한 기관은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

▶ 사업주는 측정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해당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환경개선증명서류”를 반드시 첨부

 

 

▶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수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특수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는 검진의사의 사후 관리 소견에 따라 이행하고, 그 결과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

위반시

불이익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누락시킨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건강 진단별 각 최대 1000만원

▶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외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수건강진단결과를 정해진 기간만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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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강정훈 2008.11.17 14:24 address edit & del reply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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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07.7.27(금) 공포(법률 제8562호) 되어 09.1.1 시행될 예정입니다(법률 제29조의2 등 일부조항 시행일은 부칙 참조).


주요내용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2.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3.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4.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5.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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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교육 대상 조정(안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와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위험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제조자 등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정기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위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 물질 및 직업병 유발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 노출 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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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의 안전성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은 “제3항 및 제4항”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敎育”을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안전인증) ①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④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 주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5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또는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제3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제35조의3(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등) 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35조의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등(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위험기계등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방법 및 검사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 기준 및 제36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방법,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사업주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려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인정 절차,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5조의2는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과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 시기,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전단중 “事業主는 人體에”를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勞動部令이 정하는 業種 및 規模”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제36조제2항”을 “제36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63조 본문중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을 행하는 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행하는 자”를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행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행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의2를 제2호의3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중 “제35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한다.

2.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2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제63조의2제2항중 “제31조제6항·제36조제5항”을 “제31조제6항·제36조의2제7항”으로 하고, “제34조의5·제35조의2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를 “제34조의3제1항·제35조의3·제36조의2제4항·제36조의3제3항·제37조제3항·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중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에 관한 書類”를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한다.

제65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중 “제35조의2제1항”을 “제36조의3제1항”으로 한다.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5.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6. 제3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7.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8.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8의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의2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7조”를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33조제2항·제3항·제7항, 제34조제2항·제7항, 제35조제1항·제5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제33조제8항, 제34조제8항, 제35조제6항”을 “제34조의4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8475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2호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의4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4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第29條第6項”을 “제29조제6항, 제35조의2제2항·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40조제4항”을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2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29조제5항,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항”을 “제29조제5항, 제29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에 한한다), 제35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 중 “第32條第1項(第1號 및 第4號의 者를 제외한다)”를 “제32조제1항(제3호의 자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자체검사만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관리가 용이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발주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주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의 통지를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검정·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방호장치와 보호구는 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에 따라 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는 이 법 시행 이후 2년간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검사 실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8486호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검사․검정․시험․인증”을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②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9조제5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③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4條 및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機械·器具 및 設備중 壓力容器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産業安全保健法 第33條第3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중 “檢査 또는 性能檢定”을 각각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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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련 증명서,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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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관련 증명서, 이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26일부터 전국 72개 고용지원센터에서 접수·발급 개시

 

 26일부터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대학민원 관련 증명서 (16종)를 노동부 전국 고용지원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동서비스를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도로서 민원인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접수기관으로 등록된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성적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취업 관련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직자·기업 등 민원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센터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발급대학에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처리비만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고, 기타 수수료는 면제할 예정이다.


 민원인이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대학민원 서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수료예정증명서, 재적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 경력(시간강사)증명서, 교직과정이수증명서,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서, 부전공이수예정증명서, 자퇴증명서, 복수전공이수예정증명서 등 1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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