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R Plus445 【고용안정사업총괄표】 【고용안정사업총괄표】 구 분 지 원 요 건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고 용 창 출 사 업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 축 지 원 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법정 시행일 6월 이전에 주 4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은 후의 근로자수가 단축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씩 법정시행전일까지 지원(단축전 근로자수의 10% 범위내에서 지원) 교 대 제 전 환 지 원 금 •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4조이하인 경우에 한함)하고 교대제 전환전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 (대규모기업 120만원) 1년간 지원(전환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 선 지 원 금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 2007. 6. 1.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출산 등 이직 여성 채용시 “엄마채용장려금” 지급 - 노동부, 4월 25일부터 월 60만원씩 지원 - ○ 오는 25일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이 새롭게 지원된다. -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급 된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처음 신설되었다. -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 둔 후 5.. 2007. 6.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근로자로 보기위한 요건 :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 유인물로 배포된 문서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더라도 그 배포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무(적극) :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 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귀시킨 이후에 새로운 사요 없이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시간강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 2007. 5. 31. 노동부 - 노동행정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서비스』란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고용보험 및 인력수급, 직업능력개발 등 노동관계법ㆍ지원제도 전반에 관한 컨설팅이나 상담을 원하는 중ㆍ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가 무료로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7. 5. 31.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