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R Plus445 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택시운전기사 성과급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1) 노사간 임금 협정서에서 1일 7시간 20분을 원칙으로 1일 운송수입금 75,000원 월 1,950,000원(26일 만근)초과 입금액에 대하여 노사간 60:40의 비율로 배분하여 운전자에게 60%을 지급하고 있으나 운전기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성과금 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를 하면서도 성과금 수당이 없는 급여를 계속 수급한 택시 운전기사도 최저임금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 3)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근로시간이 노사간의 합의한 1일 7시간20분을 월로 곱한 총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1일 타코메타기에 입력된 10시간~11시간 근로한 시간을 월로 곱한 총.. 2007. 5. 31.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자동차업체의 승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 ○○지역노동조합의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은 만근(개근)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 별로 지급(1일당 11,000원)하는 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급 계산시 동 ‘승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승무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2의 공통요건(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과 개별적인 판단기준으로서「5. 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2007. 5. 31.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체결 - 중국측 송출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상무부로 하고, 인력송출과정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등도 MOU에 명시 -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Bo Xilai) 부장은 4월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Wen Jiabao) 총리가 함께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나, 그간 중국 내 고용허가제 주관부서가 어디인가가 확정되지 않아 MOU 체결이 계속 지연되어왔다. 그간 우리부로서는 중국 측과의 MOU 체결을 위해서는 우선 중국 내에서 인력의 해외송출 주관부서가 어디인지가 명확히 확인되고 인력 송출과정의 공공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 2007. 5. 31. "여성 친화적 기업일수록 생산성 높아"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공동개최 세미나(4.4)“기업경쟁력·국가경쟁력과 고용평등”에서 발표 여성을 고용할 경우 남성 근로자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이 초래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여성 친화적인 기업일 수록 생산성이 더 높고 이직율은 더 낮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 남녀고용평등주간을 맞이하여 4. 4일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개최하는 “기업경쟁력· 국가경쟁력과 고용평등” 세미나에서 한양대학교 유규창 교수는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287개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직장보육시설, 수유시간 등 여성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고 이직율이 낮다는 실증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유교수는 조사대상 사업장별로 도입하고 있는 여성친화적 프.. 2007. 5. 31. 이전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