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R Plus44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되고 고용보험 등이 적용된다 해도 본부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출퇴근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고 본 사례 한국안전기술협회 사건(서울행판 2003. 8. 19. 2002구합405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 2007. 5. 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채화작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P애니매이션 사건(대판 2004. 1. 15. 2002도3075 근로기준법위반)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 2007. 5. 31. 「남녀고용평등법 전부 개정 법률안」입법예고 육아휴직, 시간과 기간을 내 맘대로 - 육아휴직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 남여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내년(2008년)부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이 현재 1세에서 3세까지 늘어나는 등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쉬워진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일명 시간제 육아휴직)가 도입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직장·가정생활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육아휴직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실.. 2007. 5. 3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남건설 사건(대판 2003. 9. 5. 2003다23468 임금) --------------------------------------------------------------------------------------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2007. 5. 31. 이전 1 ··· 108 109 110 111 다음 반응형